한-미 상호관세 협상, 2025년도 세제개편안이 증시에 미친 영향은?

 

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부터부터

2025년도 세제개편안까까지

2025년 7월 5주 차에는

전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

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.

그 중 주요 이슈를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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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시경제

 

정부, 상호관세 타결 막판 총력전 (2025. 7. 26.)

대통령실 긴급 회의.. 미국 압박에 쌀-소고기 협상테이블 올린다 (2025. 7. 26.)

'구윤철이 간다'.. 베센트와 31일 '담판' (2025. 7. 28.)

- 정부, 8월 1일 전까지 협상 타결 목표

- 트럼프 행정부, 한국과의 협상 상황은 '생산적' [협상 상황이 긍정적?]

- 트럼프, '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은 두고보겠다'

- 일본, 미국산 쌀 75% 확대 [소고기 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음]

- 대통령실, 농축산물도 협상 대상이라고 밝힘 [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첫 언급]

- 일본 5500억 달러 미국 투자 [우리나라 GDP는 일본의 절반 수준]

- 우리나라는 2000억 달러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관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임

 

미국-유럽 '관세 15%' 타결 (2025. 7. 28.)

- 유럽연합, 미국과 상호관세를 15%로 낮추기로 합의 성공

- 유럽, 미국에 6000억 달러 투자,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

- 어차피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못사게 되어, 카타르-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했어야함

- 결국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15% 자동차 관세 15%가 나와야 협상을 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

 

미국-중국, 3차 고위급 무역협상서 '관세 휴전 90일 연장' 잠정 합의 (2025. 7. 30.)

- 미국 협상단, 트럼프에게 무역협상안을 보고한 뒤 관세 90일 연장이 확정될 것

- 트럼프 '중국과 무역협상 매우 잘 돼... 시진핑 만날 것' , 그렇지만 90일 연장을 확정하진 않음

 

정부 협상단, 한국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(2025. 7. 29.)

- 미국 상부무장관의 이동 경로인 스코틀랜드, 워싱턴 등을 따라다니며 협상 시도 중

- 이재용(삼성)-김동관(한화)-정의선(현대)도 잇따라 미국으로 출국, 관세 협상 지원

- 미국, '4천억 달러 달라' [우리나라는 2천억 달러 정도 생각 중이었는데, 과연 ?]

 

한-미 무역협상 체결 완료 (2025. 7. 31.)

- 한국, 미국에 3,500억 달러 규모 투자 + 1,000억 달러 규모 LNG 또는 기타 에너지 구매

-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 15%, 자동차 관세 15% 부과로 합의 [최혜국 대우로 받은 셈]

- 시장은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고, 2025년도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급락함.

이재명 정부, 첫 세제 개편안 사실상 확정 '배당소득 분리과세도' (2025. 7. 25.)

- 배당소득 분리과세안: 최고 구간에는 35% 세율 적용 예상 [지방세까지 하면 38.5%]

- 분리과세에 대한 전제조건을 많이 설정하는 것보단 세율 할인이 적은게 호재

- 전제조건을 붙인다면, 그냥 저PBR 관련주는 매도하는게 나을 것으로 보임

- 그러나 기획재정부, '아직 결정된 바 없다'

 

당정 '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원 정상화' (2025. 7. 29.)

- 여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

-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낮추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재 개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임

- 만약 정말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된다면 10월 정도부터 매도를 고려해야할 듯

 

2025년 세재 개편안 주요 내용 (2025. 7. 31.)

- 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환원, 최고세율 최대 25%

-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

-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으로 환원, 코스피 0.05%, 코스닥 0.2%

-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세율 38.5%, 현금배당 감소x, 배당성향 40%이상 등 기업요건 명시

- 감액배당 과세범위 조정

- 결국, 시장에서 실망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 코스닥 급락하며 장 마감

- 9월 국회에 정식 발의될 예정인데, 그 전에 상세 내용이 바뀔 수 있음.

 

🪙 스테이블 코인

 

스테이블코인 법안 국내 철 발의 (2025. 7. 27.)

- 기존에 발의된 '디지털자산 기본법'에 이어 이번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법안 발의 예정

- 스테이블 코인은 죽지 않는 테마로,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함 [관련주보다는 코인 직접 투자가 유리]

- 관련주: NAVER, 카카오페이, LG씨엔에스

 

 

💾 반도체

 

삼성전자, 7만원 돌파 (2025. 7. 28.)

- 2025. 7. 28. 삼성전자, 글로벌 대형기업과 반도체 22조짜리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 공시

- 일론 머스크, '삼성전자 텍스 공장서 AI6 칩 생산, 계약 규모 훨씬 클 수도'

- 관련주: 삼성전자, 에이디테크놀로지, 퀄리타스반도체, 두산테스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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